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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강간 사기 횡령 교통사고 형사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부동산 임대차 금전 계약문제 민사 절차 가사 이혼 재산상속 분쟁 학폭 음주운전 스토킹 통매음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학교 손해배상 퇴학비공개 조회수 35,586 작성일2024.11.17안녕하세요 대학생인데 제가 이번에 학교 흉상을 나무방망이로쳤고 학교건물에다 락카칠을 했습니다다행히 사람들이 잘안다니는 길이라서 cctv가 없는거같아요근데 문제는 학교 흉상을 친건데 흉상이 단단해서사실 금도 안갔는데 나중에보니 뉴스에서 제가 빙망이질한걸 몰래 찍었어요ㅠㅠ 그정도면 학교에서 제 신상 파악 가능할거같은데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학 당하거나 강제로 휴학당할수있나요? 아직2학년인데 너무 막막합니다부모님이 이사실알면 많이 화나겠죠?..

무고죄로 인생 끝날 뻔한 순간, 변호사가 모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문제 제기누군가의 허위 신고로 인해 무고죄에 휘말리면, 억울함과 함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라면 무고 혐의를 벗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무고죄로 인해 억울하게 법적 절차를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례 활용사례 1: A씨는 전 배우자가 허위로 폭행 혐의를 신고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변호사가 가짜 증거를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사례 2: B씨는 동료의 허위 진술로 인해 회사..

상속 재산이 사라졌다? 유언장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 ✅ 문제 제기가족 간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종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거나 유언장 때문에 상속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장이 상속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상속 재산과 유언장의 관계1️⃣ 유언장의 우선권법적으로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다면, 상속 재산의 분배는 유언장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무조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2️⃣ 유언장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자필 유언장이 누락되거나 공증이 없는 경우).유언 내용이 법적 상속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3️⃣ 상속 재산의 분쟁 사례사례 1: A씨는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에 따라 자신이 상..

양육권, 무조건 엄마가 가져가는 걸까요? ✅ 문제 제기이혼 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은 당연히 엄마가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정할 때 다양한 기준을 고려합니다.✅ 양육권 결정의 주요 기준1️⃣ 아이의 복리법원은 아이의 행복과 안정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2️⃣ 부모의 역할과 관계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얼마나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이와 더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3️⃣ 아이의 의사나이가 많은 아이의 ..

성범죄 가해자, 실제로 얼마나 처벌받을까? ✅ 문제 제기"성범죄"라는 단어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민감한 영역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활용사례 1: C씨는 직장에서 동료와의 신체 접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C씨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정황상 불리한 증거로 인해 벌금형과 성범죄자 등록 조치를 받았습니다.사례 2: D씨는 단순한 오해로 신고를 당했으나, 대화 기록과 현장의 CCTV 영상으로 무죄를 입증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처벌 기준1️⃣ 혐의 인정 여부: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혐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강제추행: 징역 6개..

기업소송 없이 경영권 분쟁 해결하기  문제 상황 분석현재 상황:대표인 아버지의 경영권과 자금 횡령 문제로 내부 갈등 발생.경영권 승계 시점이 임박하여 분쟁이 악화될 가능성.목표:기업소송 없이 내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경영권 승계에 지장 없도록 하는 것.해결 방안1. 내부 감사 및 현황 파악목적: 정확한 문제 원인과 자금 횡령 사실을 파악하여 대응책 마련.방법:외부 감사인을 고용하여 투명한 회계 점검.내부에서 문제 발생 과정을 문서화하고 관련자 면담.결과: 내부 문제를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의심을 줄이고, 경영권 분쟁을 예방.2. 중재 및 협의목적: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법적 소송 없이 해결.방법:제3자 중재인(변호사, 회계사)을 통해 객관적인 협상 진행.합의문 작성 시, 경영권 승계 계획과 기..

중대재해법 위반, 경영 책임의 논쟁과 법적 쟁점사건 개요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참사를 둘러싼 재판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중언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주요 법적 쟁점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박 대표는 등기상 대표로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통해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실질적 경영자와 명의상 대표의 책임 분리법적 책임은 실질적 권한과 역할에 따라 판단되지만, 등기상 대표..

이혼 협의부터 조정·소송까지, 양육권·재산분할 이슈 해법 알아보기 이혼 협의 진행 방식의 문제점과 법적 유의사항협의이혼 중 동거 및 양육권 공유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동거하며 부모가 모두 양육권을 소유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부모 간 양육권 및 친권 공유는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며, 양육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문제집 한 채가 주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기준에 따라 50:50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큽니다.재산 처분 전에 미리 양육비로 향후 금액을 확보하는 것은 협의가 되면 가능하지만, 협의 불발 시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협의가 불발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협의이혼 도중 의견 차이로 협의가 깨지면, 조정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으로 ..

지능장애 10대 유흥업소 유인 사건: 법원 중형 선고10대 지능장애 여학생을 유인한 유흥업소 업주들의 처벌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차진석)는 실종아동법 위반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A씨의 전 여자친구 C씨는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사건 개요A씨와 B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지능장애 10대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이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증거인멸,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나? 자발적으로 중단했지만, 과연 증거인멸일까?박민수(가명)는 인터넷에서 잘못된 유혹에 빠져 불법 사이트를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자신이 한 행동이 불법임을 깨닫고 사용했던 계정을 삭제하고, 불법 이미지가 오갔던 단체 채팅방을 나가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이러한 행동이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확인되면 문제가 되는지, 자신이 한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궁금해졌습니다.증거인멸죄란?1. 정의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 위조, 변조하거나 은닉한 행위를 말합니다.2.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