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부터 조정·소송까지, 양육권·재산분할 이슈 해법 알아보기
이혼 협의 진행 방식의 문제점과 법적 유의사항
협의이혼 중 동거 및 양육권 공유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동거하며 부모가 모두 양육권을 소유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간 양육권 및 친권 공유는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며, 양육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
집 한 채가 주요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기준에 따라 50:50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 처분 전에 미리 양육비로 향후 금액을 확보하는 것은 협의가 되면 가능하지만, 협의 불발 시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가 불발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
협의이혼 도중 의견 차이로 협의가 깨지면, 조정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상대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을 근거로 귀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통상적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뉘며, 귀책사유가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양육권 및 친권 문제
자녀가 청소년기라면 자녀의 의견도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명확한 양육계획을 마련하여 부모 중 한 명이 주 양육권을 갖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양육비 확보 방안
양육비 미지급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을 보장하는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 시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확보하거나 공탁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됩니다.
외도 및 폭력 증거 활용
상대방의 외도와 폭력 증거는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해당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부당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B씨는 남편 A씨와 이혼을 협의하던 중 자녀의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협의 초기에는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갈등이 심화되면서 조정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B씨는 남편의 폭력과 외도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B씨에게 주 양육권을 부여하고 양육비를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 B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통해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8드합10345
외도 및 폭력에 대한 증거가 양육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례.
대법원 2016므6523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결합하여 분할 금액을 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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