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경영 책임의 논쟁과 법적 쟁점
사건 개요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참사를 둘러싼 재판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중언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박 대표는 등기상 대표로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통해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경영자와 명의상 대표의 책임 분리
법적 책임은 실질적 권한과 역할에 따라 판단되지만, 등기상 대표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경영자인 박중언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화재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사고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은 안전 조치 부실은 인정했으나, 사고 발생 원인과 과실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 문제
아리셀은 무허가 파견업체의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연계돼 추가 책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성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업무상 과실치사상: 과실 인정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박중언 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파견법 위반: 중형 선고 가능성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리 책임 여부에 따라 형량 결정
해결 방안 및 조언
책임 분배 논리 강화
박 대표는 실질적 경영자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아리셀 내 의사결정 구조와 업무 분담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활용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대응 논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
2022년 대형 화재 사건: 대표와 실질적 경영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대표가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한 사례.
산업재해 사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 사례. 안전 매뉴얼 미비가 주요 처벌 근거로 작용.
결론 및 요약
책임 소재의 명확화: 실질적 경영자와 명의상 대표 간 역할 분담에 대한 증거가 핵심.
법적 대응: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과 사고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논리가 필요.
피해 보상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상담 #경영책임 #화재사건
무료 상담 및 사건 해결 지원이 필요하시면 상단 배너를 통해 문의하세요.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법률의 법적 자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