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장애 10대 유흥업소 유인 사건: 법원 중형 선고
10대 지능장애 여학생을 유인한 유흥업소 업주들의 처벌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차진석)는 실종아동법 위반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는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A씨와 B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지능장애 10대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한 뒤, 유흥업소에 고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범행 인정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관련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의 범죄를 입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행위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B씨는 16세 미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일부 혐의 무죄
공동감금 혐의: 피해자들이 외부와 접촉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무죄 판단.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문제점과 해결 방안
문제점
취약계층 보호 부족
지능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미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피해자 보호의 한계점이 드러났습니다.
해결 방안
강력한 처벌 필요
유사 범죄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감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 강화
심리치료 및 법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시스템 구축.
유인 수법 예방 교육
취약계층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및 교육 강화.
사례: 유사 사건의 교훈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한 10대 여성 D씨는 SNS에서 만난 남성에게 "쉽고 빠른 돈벌이"를 제안받아 알바에 응했으나, 이후 유흥업소에 고용되면서 성매매에 동원되었습니다. 사건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지능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21노456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부산지법 2022고합123
지능장애 피해자를 유흥업소에 유인한 사건에서 징역 5년 선고 및 피해자 지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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