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경영 책임의 논쟁과 법적 쟁점사건 개요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참사를 둘러싼 재판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중언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주요 법적 쟁점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박 대표는 등기상 대표로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통해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실질적 경영자와 명의상 대표의 책임 분리법적 책임은 실질적 권한과 역할에 따라 판단되지만, 등기상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