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나? 자발적으로 중단했지만, 과연 증거인멸일까?박민수(가명)는 인터넷에서 잘못된 유혹에 빠져 불법 사이트를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자신이 한 행동이 불법임을 깨닫고 사용했던 계정을 삭제하고, 불법 이미지가 오갔던 단체 채팅방을 나가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이러한 행동이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확인되면 문제가 되는지, 자신이 한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궁금해졌습니다.증거인멸죄란?1. 정의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 위조, 변조하거나 은닉한 행위를 말합니다.2.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