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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장애 10대 유흥업소 유인 사건: 법원 중형 선고10대 지능장애 여학생을 유인한 유흥업소 업주들의 처벌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차진석)는 실종아동법 위반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A씨의 전 여자친구 C씨는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사건 개요A씨와 B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지능장애 10대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이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증거인멸,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나? 자발적으로 중단했지만, 과연 증거인멸일까?박민수(가명)는 인터넷에서 잘못된 유혹에 빠져 불법 사이트를 접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자신이 한 행동이 불법임을 깨닫고 사용했던 계정을 삭제하고, 불법 이미지가 오갔던 단체 채팅방을 나가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이러한 행동이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확인되면 문제가 되는지, 자신이 한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궁금해졌습니다.증거인멸죄란?1. 정의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 위조, 변조하거나 은닉한 행위를 말합니다.2.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

상간자 소송 준비와 절차: 변호사 선임 여부와 필요한 정보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떤 정보와 증거가 필요한지,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상간자 소송에 필요한 정보상간자의 신상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통화 기록배우자의 진술외도와 관련된 장소(호텔 영수증 등)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예: 몰래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