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센터

LS증권 전 임원 등, 내부 정보 악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검찰이 LS증권 전직 본부장 A씨와 관련자 3명에 대해 내부 정보를 악용하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830억 원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A씨 등을 조사 중이며,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사건 요약혐의 내용A씨는 PF 대출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PF 사업을 직접 시행.PF 대출금을 유용해 830억 원을 시행사 외부로 빼돌린 혐의.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 원을 받고, 여러 시행사에 고금리 대여를 제공한 정황 포착.금융감독원 수사 의뢰금감원은 A씨의..

남편, 회계사 합격 후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요구…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결혼 후 처가의 도움으로 10년간 회계사 준비를 했던 남편이 합격 후 재산분할과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법률적 분석,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주요 쟁점과 법률적 해석이혼 사유 주장남편의 주장: 민법 840조에 따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법적 해석: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처가에서 함께 산 것이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A 씨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주장도 인정되려면, 가사와 양육을 등한시했거나 고의로 경제활동을 회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연에서는 ..

돈을 받고 도망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질문하신 내용은 돈을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사건 상황 정리전화로 만나자고 제안: 상대방이 금전 제공을 약속하며 만남을 유도.제안의 성격: 만남 후 상대방이 성관계를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의사를 표시.도망 상황: 상대방이 돈을 건넨 뒤 화장실을 간 사이 도망친 상황.법률 정보와 처벌 가능성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 등을 편취하는 행위.성립 조건: 금전 수령 당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처음부터 상대방의 요구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를 이용해 금전을 취득한 것이 증명되면 사기죄로 판단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