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 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한 20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
사건 개요
2024년 11월 18일,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후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1. 법적 쟁점
① 음주 측정 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받습니다.
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면허 취소(취소 기준: 0.08% 이상).
② 음주운전 및 사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없더라도 사고를 낸 점은 가중 처벌 사유가 됩니다.
2. 음주 측정 거부의 문제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이 어려워지지만, 음주운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경우:
주변 증언, 사고 당시 행동, 횡설수설 등 음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해 오히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음.
3. 경찰의 수사 진행 방향
A씨의 음주운전 사실 여부와 사고 경위를 명확히 조사할 예정.
목격자의 증언, CCTV 영상, 사고 현장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음주 측정 거부 시 유의사항
거부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필요
음주운전 사건은 처벌이 중대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예방을 위한 조언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대리운전, 대중교통 등 안전한 방법을 이용하세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말고, 경찰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추가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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