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억울한 상황과 대처 방법

 

 

 

학교폭력 관련 억울한 상황과 대처 방법

질문 1. 앞선 사건과의 연관 여부 및 학폭 재조사 가능성

이전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거나 과거 사건과 연결된 추가적인 증거 또는 새로운 진술이 제출될 경우, 학폭위에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학교 측에서 과도한 조치나 편파적인 판단을 한다면, 교육청 민원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허위 신고와 학폭 신고 가능 여부

허위 신고는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학생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학교폭력 제도를 악용해 본인의 주장을 지속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허위 발언,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십시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 측에 정식으로 허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교육청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학교 측에 공식 문서 제출: 해당 사안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에 제출하세요. 필요시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 및 국가기관 도움 요청: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학생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상담 및 기록: 아이가 느끼는 억울함과 불편함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지원하세요.

좋은 교육적 지도 방법:

학교 측에 해당 학생의 허위신고 문제와 피해사례를 설명하며,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세요.

학부모 간 대화의 기회를 요청하여, 상대방 부모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피해자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조사가 반복될 경우, 교육청에 해당 전담교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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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답변은 법률의 법적 자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