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분할 도움 주실 곳 있나요?
형제들과 협의가 잘 안되는 상황인데 상속재산분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보신 분 있나요? 기여 인정받고 싶은데 어렵네요. 상속재산분할 전문가와 해보신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 상속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이 고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있어요. 저희 집은 재혼 가정인데 저와 남편 사이에 자녀는 없고, 남편과 남편의 전처 사이에 성인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재혼가정이지만 네 식구 한 집에 살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 자녀들이 갑자기 돌변하더군요. 저를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집 안에 있는 가전이나 가구, 심지어 남편의 장례식과 부조금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와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십여년을 함께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배우자인데 이런 식으로 대우 받는 게 맞나 싶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관련해서 답변 주실 변호사님 있으시면 도움 바랍니다.
3.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 관련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상속주택 등 상속재산 뿐만아니라 부채에 대해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재산만 작성하면 되나요?
상속재산분할 도움 및 전문가 활용
1.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기여분 주장을 입증하거나,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인정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을 생전 부양하거나 의료적으로 지원한 경우.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경우(예: 동거하며 사업 운영 지원).
특별히 피상속인을 간병하거나 생활을 뒷바라지한 경우.
2. 전문가를 통한 협의 경험
상속재산분할 전문가를 활용하면 법적 기준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상속인 간 갈등을 줄이고 협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역 변호사회에 상담을 요청하여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의 상속재산분할
1. 배우자의 법적 권리
법적으로 배우자는 1순위 상속권자로, 남편의 재산에 대해 자녀들과 함께 상속권을 가집니다.
법정 상속분:
배우자: 자녀 몫의 1.5배.
예: 남편의 자녀가 2명인 경우, 배우자는 3분의 1을 받습니다.
2. 기여분 주장 가능성
재혼 가정이라도 배우자로서 남편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입증 자료: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경제적 지원 증거.
남편을 간병하거나 가족을 부양한 기록.
3.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자녀들이 협의 없이 재산을 독점하거나 배우자를 배제하려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와 생활 상황을 반영하여 공정한 재산 분할을 결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
1. 상속재산 및 부채 포함 여부
상속재산분할합의서는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을 합의한 문서로,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유: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어떻게 나눌지 합의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작성 시 주의사항
합의서에 다음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목록(부동산, 예금, 차량 등).
상속 부채의 상세 내역(채무 금액, 책임 분담 비율).
각 상속인이 받을 재산 및 부담할 부채.
합의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서명 및 날인.
상속재산분할의 진행 방향
협의 노력: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협의 가능 여부 검토.
법적 대응:
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신청.
변호사 선임 비용:
상속재산의 규모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300만~1,000만 원 정도의 착수금과 성공보수(재산 비율에 따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문가 도움을 받아 협의 또는 법원 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 진행.
배우자로서 법적 권리와 기여분 입증을 통해 정당한 몫을 받을 가능성 높음.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 시 부채 포함을 고려하여 꼼꼼히 작성 필요.
해당 답변은 법률의 법적 자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